징역형 선고된 1심판결 불복, 항소심에서 벌금형과 보석받은 사건
징역형 선고된 1심판결 불복, 항소심에서 벌금형과 보석받은 사건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

징역형 선고된 1심판결 불복, 항소심에서 벌금형과 보석받은 사건 

양희진 변호사

벌금형, 보석허가

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 항소심 선고 전 보석허가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양희진 변호사는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죄에 비해 1심의 형량이 높다는 점, 항소심에서 감형의 필요성을 설명,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보석의 필요성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항소심 선고 전 보석허가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이 신청이 받아 들여져 의뢰인은 자유의 몸으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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