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을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 

1. 범죄사실

직장 상사인 의뢰인과 부하 직원인 피해자는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이로, 두 사람은 생일을 축하할 겸 따로 만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귀가를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모텔에 가게 되었고, 피해자는 모텔 입실 직후 20분 가량을 화장실에 있다가 그로부터 20분 뒤 남자친구의 전화를 받고 퇴실하였는데, 짧은 시간 동안 의뢰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다가 실패하였다면서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준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 억울하고 황망할 뿐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인 관계이고, 평소 의뢰인이 피해자를 부하로서 살갑게 대하였던 관계여서 구조적으로 유죄의 편견을 갖고 바라보기 쉬운 사건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정황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3. 양희진 변호사의 조력 내용

최근 성범죄를 엄벌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직장 상사의 성범죄라는 불리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위하여 적극적인 변호가 필요하였습니다. 양희진 변호사는 ➀ CCTV 영상을 분석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걸어서 의뢰인의 부축이 필요해 보이지 않는 점, ➁ 피해자의 통화기록을 분석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에 핸드폰을 계속해서 사용한 점, ➂ CCTV 영상, 통화기록과 피해자 진술을 비교해서 이 사건이 발생하는데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➃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을 특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➄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생생해지거나, 앞의 진술과 모순되는 진술을 꼼꼼하고 집요하게 분석해서 날카로운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이 사건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