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 경찰동행,무혐의 이끈 비결 #지식재산권소송 

지식재산권소송

무혐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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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소송을 당하셨다면, 이미 명확한 침해 증거가 있는 상황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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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무혐의가 가능한 건지 의구심이 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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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저희 의뢰인의 상황을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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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의 경우 상품을 판매할 때 사용한 광고 이미지가 저작권법 위반에 걸리는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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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의뢰인분은 '모르고' 하얀 바탕의 상품 이미지를 사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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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상품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부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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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저희가 이때 생각한 법리는 '그 이미지가 저작물에 해당하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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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선 개성과 창조성이 있는 사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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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들에서도 제품을 형상 그대로 촬영한 것에 불과하여 누가 찍어도 비슷한 것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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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상의 선정, 촬영 및 현상, 인화 등 과정에서 독자적인 창조성이 없다면 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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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저작권침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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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근거로 저희 의뢰인분이 사용한 사진은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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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 배경에 단지 상품만 촬영한 것으로 구도, 촬영기법 등 전혀 개성과 창조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수사관을 설득하기 위해 판결문까지 준비하여 제출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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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조기에 경찰 불송치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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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용이 명확했던 상황이기에 의뢰인분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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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해결되어 안심하셨고, 저희에게 감사 인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지식재산권소송 문제는 점차 온라인 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인식이 확대되어 고소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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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계속해서 발전해나가고 있는 법안이기에 일반인분들의 인식은 부족한 상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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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니 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벌금형을 내며 전과자라는 낙인을 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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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 원 ~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까지 책임 지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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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런 분들을 뵐 때면 늘 마음이 아파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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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여러분은 부디 정확한 법리부터 확인하여 철저하게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지식재산권소송 이야기가 마무리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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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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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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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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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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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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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