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무혐의 이끄는 핵심 #정보통신망법불안감조성 

이런 분들을 위해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을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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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조성죄는 명백한 이유가 있더라도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전달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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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렇게 처벌을 당하기 다소 억울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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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정보통신망법 불안감조성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 1가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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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글을 통해 법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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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에게 생소한 법이기에 자칫 섣부른 대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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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억울하게 처벌을 당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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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마음을 담아 서울대, 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님의 불안감조성 불송치를 이끈 노하우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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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정보통신망은 전화, 문자 등과 같은 통신매체를 통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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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는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고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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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욕설을 사용하였다면 이 부분을 부정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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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러분이 욕설을 하자, 상대가 맞받아 욕을 하고 조롱을 하며 대응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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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는 어렵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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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대도 맞대응을 했다면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 ​이 부분을 부정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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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부분도 부정이 어렵다면, 부정해 볼 요건은 세 번째 반복성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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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반복성은 문자의 경우 여러 통을 보냈다고 해서 다 반복적인 행위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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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판례에 따르면 동일한 기회, 동일한 주제로 이어진 대화의 경우 몇십 분 동안 몇 통의 문자를 보낼 경우 일회성의 행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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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약 30분 동안 메시지를 같은 주제로, 이어진 대화로 보냈다고 해서 반복성이 있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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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여러 번의 메시지를 보냈다면 반복성이 성립한다고 생각하시어 무작정 혐의를 인정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반복성은 연속적으로 도달된 메시지, 전화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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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반복성에 대한 정확한 법리를 이해하시고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정보통신망법 불안감조성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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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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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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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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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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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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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