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롤 통매음 사건은 대다수 무혐의로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직접 혐의를 입증하여 처벌까지 이끈 귀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를 먼저 소개해 드린 이유는 단 1가지입니다.
롤 통매음 고소, 처벌까지 이끌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거와 달리, 롤 게임에서 일어난 통매음 '성적인 욕망을 불러일으킬 목적'을 부정하여 무혐의가 다수 나오고 있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롤에서 일어난 통매음 사건 '모든 경우'가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롤 통매음 처벌 취지와 맞지 않게 성적인 단어가 포함된 욕설을 가했다면 무분별한 고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수사기관에서 대다수를 무혐의로 처리하여 롤 통매음 사건 혐의 없음 처분이 증가했을 뿐이지
범죄가 성립한다면 충분히 처벌 가능합니다.
이는 저희 서울대, 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직접 대리하여 혐의를 입증시켰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소해야 내게 수치스러운 기억을 남긴 상대에게 처벌을 통한 응징이 가능할까요?
이 핵심을 지금부터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롤 통매음 고소 후기?
처벌을 이끄는 핵심 KEY
통매음은 실제 처벌 요건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 모든 성립요건이 부합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사진, 영상 등 자신 혹은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상대방 도달이 있습니다.
위 요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합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특수성이 있다면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되기에 피해자의 느낀 감정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아무리 상대가 롤 통매음 무혐의를 주장하는 핵심인 '성적인 욕망' 요건을 바탕으로 혐의를 부정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여성인지
성기를 직접적으로 지칭한 단어가 있는지
이전 말다툼 과정에서 번진 것인지
여성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한 것인지
부모님을 희롱할 목적인지
그 횟수는 얼마나 되는지
등..
이를 고려하여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지요.
판결을 받는 모든 혐의는 '어떻게 주장하고, 얼마나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는지'에 따라 처벌의 결과가 나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는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더욱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롤 통매음 사건에서 수사기관 처분, 하급심 판례가 통일되고 있지 않는 것을 말할 수 있지요.
다시 말하자면 해당 이유로 현시점 서로 모순되는 결론들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다르게 생각한다면 핵심을 정확히 간파하여 피해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입증한다면 처벌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러한 점을 간파하여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큰 사건을 처벌까지 이끌어드린 결과를 만들었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롤 게임에서 통매음에 대한 피해를 당하였고 고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오늘 전해드린 핵심을 기억하셔서 꼭 성공적인 고소를 하시길 바랍니다.
상대의 혐의만 입증 가능하다면,
성범죄자 처벌 대상이라는 낙인은 물론 그리고 형사적 처벌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롤 통매음 고소를 진행할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알려드렸다 하지만..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혐의를 입증하시기 까진 다소 힘드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받아 보는 것이 도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으니,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상대를 응질할 최고의 전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롤 통매음 고소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겨,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집중하여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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