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처벌시키는 법리 #통매음고소후기 

통매음 고소 후기

처벌을 이끄는 법리 <정리>

​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입니다.

​

​

쉽게 설명드리면 통신매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글 등을 전달할 경우 처벌이 이루어지는데요.

​

​

그렇다 보니 대게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최소 글 내용 중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기를 지칭하는 등의 성적인 표현을 전달받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

​

다만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함께하는 로펌으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

​

성적인 표현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통매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

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성립요건으로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사진, 영상 등 자신 혹은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

​

만일 단순히 성적인 단어를 포함한 욕설을 했다면 통매 음보다는 모욕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큽니다.

​

​

실제로 저희가 고소 대리뿐만 아니라 고소 방어를 도맡으며,

​

​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었다는 법리로 다수의 무혐의를 이끈 경험이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요.

오늘 제가 준비한 통매음 고소 후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

​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

​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고소를 준비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

​

선임하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

​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 꼭 맞는 통매음 고소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