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형사전문의 방어전략 #개인정보법위반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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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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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서울대, 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님을 필두로 개인정보법위반 사건을 책임 전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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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사건 진심을 다해드리고 있기 때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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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2가지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을 '무혐의'로 방어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때 무혐의를 이끌어볼 수 있는 핵심은 2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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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처리자

2)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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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씩 쉽게 정리해 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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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처리자는 법인이나 단체 등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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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법인 혹은 단체에 해당하여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책임 의무가 생기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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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인이 개인정보처리자이고, 위반 의무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2)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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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무혐의를 이끌어드린 의뢰인분의 경우 당시 부당하게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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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이러한 오해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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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부당한 것이 아닌 '시스템에 따른 정당한 방식'이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무혐의를 이끌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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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는 당시 의뢰인분의 상황을 빗대어 설명드린 것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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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해 볼 전략은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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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를 통해 전해드리고 싶은 점은 개인 정보에 대한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고소건이 늘어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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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부당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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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수사관들 또한 법리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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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음에도 무혐의를 이끌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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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인정보법위반 고소를 당했다면 오늘 전해드린 핵심 2가지를 참고하시어 정확한 법리를 바탕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맞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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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법위반의 경우 범죄가 성립한다면 실형은 물론이고 수천만 원이 넘는 합의금까지 책임져야 할 수 있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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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부디 철저한 대응으로 무혐의를 받아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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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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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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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최선의 방어책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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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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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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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