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2회 재범(음주2진 전력) 벌금형 구약식 처분 사례 

1. 사건번호

의뢰인은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서, 오토바이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의뢰인은 놀랐는데, 주변 차량의 경적소리에도 당황하여 사고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상당한 거리를 진행하고, 시간이 흐른 이후에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사고이고, 의뢰인이 사고 이후에 많은 거리를 진행하였다가 나중에 다시 현장으로 다시 돌아와  뺑소니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뺑소니 누명까지 쓰는 것은 아닌지, 이번 사고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너무나 컸고 곧바로 교통 특화 로펌 위드로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드로 대표변호사와 상담전화를 하기 전에, 여러 로펌에 전화를 하여서 상담전화를 받아받았으나, 김경환 변호사와 같이 뺑소니 사건에서 여러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유리함과 불리한 내용, 경찰에서의 진술 등 대처방법, 향후 재판과정 등 예상진행상황 등을 설명하는 변호사를 보고서, 교통범죄특화 법무법인 위드로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위드로는 사고 블랙박스 영상 자료 등 사건과 관련된 증거들을 토대로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면서 경찰조사에 대비를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시에 사고 당시의 상황, 현장을 이탈한 경위, 이탈 이후의 행적 등에 대하여, 수 많은 사건을 처리한 위드로에서 전문노하우를 가지고 피의자에게 경찰조사 대비를 하게 하였고, 조사 당일에도 뺑소니 전문변호사가 경찰서에 동행하여서, 경찰관에게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이후 검찰단계에서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들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여서 제출하였고, 그 결과 뺑소니에 대하여는 무혐의처분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고에 대하여 벌금형 구약식 처분으로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뺑소니 혐의를 벗게 되면서, 의뢰인은 재판을 받지 않는 것 이외에도, 면허취소가 되지 않았으며, 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 등이 적용되어서 모두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서 뺑소니가 적용되었을 때에는 보험처리와 운전자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큰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큰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위드로에 너무 고맙다며 상세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