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조력] 소개팅 어플 만남에서 성폭행 피해, 가해자 실형
[피해자 조력] 소개팅 어플 만남에서 성폭행 피해, 가해자 실형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피해자 조력] 소개팅 어플 만남에서 성폭행 피해, 가해자 실형 

김경환 변호사

가해자 징역 1년6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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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죄명 : 강간미수
결과 : 징역 1년 6월
처분 기관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 알게 된 남성과 식사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귀가하는데, 소개팅 남성 용건이 있다며 같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자 갑자기 남성의 태도가 돌변하면서, 의뢰인에게 강압적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했고 이에 놀란 의뢰인은 강하게 거부하고 밖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자신의 거주지를 알기 때문에 또 같은 피해를 겪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컸고, 지인들의 조언에 따라 햇살의 뜰(위드로)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선임한 사안입니다.



2. 고소대리 조력 

-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가 의뢰인과 1:1 직접 자세한 상담 진행

- 성범죄 피해 전문 사무장이 의뢰인과 소통하며 증거자료 수집

- 담당 변호사가 사건 내용을 토대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하는 서면 제출



3. 사건 결과 

- 가해자 징역 실형 판결 (가해자가 항소했으나, 기각되면서 실형 확정)

- 신상정보 등 사회생활 불이익 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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