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게재금지가처분]영상물게재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축사를 운영하는 농장주인데, 두 명의 유튜버가 “의뢰인이 동물 학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얼굴, 차량, 축사를 무단으로 촬영한 영상을 각자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영상물들에는 의뢰인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발언들이 댓글로 달렸으며, 시청자들이 의뢰인에게 항의하기 위해 농장으로 찾아오는 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2. 변론 및 조력

가해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영상물게재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동영상의 타임라인을 세밀히 분석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구간별로 정확히 특정해 재판부에 제시하였고, 재판기일에는 재판부에 의뢰인의 피해 상황을 상세히 전달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해당 영상물들을 모두 삭제하고, 인터넷에 다시 게재하지 말라’는 내용의 가처분 인용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에 대한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등의 심각한 피해 상황을 중단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