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불법다운으로 민사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손해의 발생은 청구하는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만큼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추가로 다운 받은 사람이 많지 않다면 손해의 범위가 원고의 주장처럼 모두 인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대법원의 판결을 덧붙여서 설명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 등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프로그램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단위당 프로그램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대가에 침해자의 복제품의 판매수량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참조). 또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사용과 관련하여 저작물사용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그 사용료가 특별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어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이라거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상대방과 통모하여 비정상적으로 고액으로 정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용계약에서 정해진 사용료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합니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99다69631 판결 참조). 따라서 프로그램 비용 전체청구가 인용될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대가에 관한 부분 내지는 저작물 사용계약으로 인해 사용료를 받았다는 사실등이 있다면 원고의 주장과 다른 손해금액이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