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텍스트 파일을 구매하였는데,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Question

작가님의 글이 텍스트 파일 형식으로 공유가 되는 것을 알게되었고, 이것을 돈을 주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후에 해당 작가님의 sns에 불법 텍스트 파일 무단공유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는 글이 올라왔고, 파일을 판매,구매한 사람 모두에게 법적 처벌을 물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결코 불법파일을 판매한  적은 없지만, 이 파일을 구매한 적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해당 작가님이 파일을 산 사람을 찾아내어 고소를 진행할 수 있나요? 궁급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정욱 변호사 · Answer

1. 보통 말하는 저작권 침해란 구체적으로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등의 침해를 의미합니다.

3. 그런데, 구매자라면 이 중에서 복제 부분만 문제됩니다. 무단공유 파일을 어떠한 방식으로 받았는지, 다운로드받은 것이라면 복제에 해당하지만 USB 등에 담겨진 형태로 받은 것이라면 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최근에 모작가가 몇 년전에 자신의 소설을 소리바다로 무단공유한 사람들에 대하여 고소를 하였고, 합의가 되지 않자 몇 십 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법원은 소송권 남용이라고 각하를 하였습니다. 
결국 저작자는 각자를 상대로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고소가 올지 내용증명이 먼저 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2. 판매자가 검거되면 구매내역, 대화내용 등을 근거로 귀하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배우미 변호사 ·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