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 불륜 - 근신 5일 처분 

○ 징계건명 :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 계급 : 상사

○ 징계대상사실 : 배우자가 있음에도 동료와 불륜관계를 맺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함

○ 징계처분 : 근신 5일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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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간통죄라는 것이 있어 불륜행위를 하였을 때 형사처벌 규정이 있었으나 현재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외의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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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불륜행위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보아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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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경우에도 불륜으로 인한 징계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비록 징계건명은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에 해당하여 징계수위가 높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 징계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보면 기본 양정기준이 중징계 중 '정직'이고 '강등'이나 '해임'도 자주 나와 중한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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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경우도 이혼한 전 남편이 전 아내의 불륜사실을 군에 제보하여 징계조사를 받게 된 경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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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확보한 증거를 군에 제보하면서 제출하였기에 의뢰인도 징계조사 과정에서 과거의 불륜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전 남편과의 이혼 후 자녀를 혼자 키우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 만약 징계처분이 중하게 나온다면 자녀 양육에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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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징계위원회에 이번 징계 결과가 징계심의대상자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고 전 남편이 이혼할 때 불륜사실을 군에 알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제보를 한 점, 당시 남편이 가정에 소홀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등 남편과 가장의 의무를 저버리는 상황에서 불륜행위에 나아간 점 등을 위원들에게 어필하고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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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에서 위원분들이 부대 동료와의 불륜행위로 인해 부대 전투력이 저하되고 사기가 떨어지는 부작용을 생각해본 적은 없는지 등의 질문을 하였으나 부대 업무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았고 업무에 더욱 치중하여 표창을 다수 수여받기도 한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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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불륜으로 인한 징계에서는 이례적으로 근신 처분이 내려졌는데 경징계 중 '감봉'이 나오는 경우는 간혹 있지만 근신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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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심의에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고 모면하려고 하기 보다는 진심을 보여주고 간절한 상황을 위원분들에게 표현한다면 위원분들도 그러한 마음을 보고 특별히 선처를 해주는 경우가 있으니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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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