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집행유예 성공사례 

○ 죄명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범죄사실 :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0.03g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함

○ 법원 판결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기간 2년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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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마약 청정국가였으나 최근 들어 마약류 범죄가 급격하게 늘어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만 1만 2천여 명으로 역대 최다에 이르고 미성년자나 엠제트 세대(10대~30대)를 중심으로 마약류 범죄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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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찾아오신 부모님도 딸이 마약류 범죄로 갑자기 체포가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경찰서 유치장에 찾아가 접견하여 보니 친구와 함께 모텔에 가서 친구와 친구 지인은 마약을 투약하였는데 자신은 하였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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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마약류 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범행 현장에 같이 있던 사람의 진술이 없이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가 없기에 친구와 친구의 지인이 의뢰인도 같이 마약을 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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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마약을 투약한 기억은 없고 다만 당시 어느 시점부터 기억을 잃었고 몇 시간 후에 잠에서 깨어 기억이 나기 시작했으며 술에 취한 것처럼 정신이 몽롱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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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기억에 의할 때 당시 마약을 투약하여 정신이 혼미해졌고 기억도 잃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였으며 친구와 친구의 지인이 굳이 의뢰인이 마약을 하였다는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었기에 다음 검찰 조사 때는 필로폰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으나 마약을 투약한 것은 사실이라고 자백을 하라고 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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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소변 검사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오지 않았고 모발이나 혈액 검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설령 마약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해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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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마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증거가 없으니 마약범죄에 대해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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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사건의 의뢰인처럼 예전에 마약을 투약한 적이 없는 사람이 마약 투약 후 1주일 이상 지난 후에 검사를 받는 경우 음성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마약 검사만을 믿고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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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검찰 수사단계에서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1심 재판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검찰도 항소를 하지 않아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필로폰은 마약류에서도 가장 중독성이 높은 마약으로 높은 형량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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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에는 필로폰 같은 중한 마약범죄의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니 마약류 범죄로 조사를 받거나 체포되었을 경우 신속히 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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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