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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가사조사, 참석 전 알고 가셔야 하는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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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가사조사, 참석 전 알고 가셔야 하는 팁 

서수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서수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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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가사조사를 진행하게 되셨다면, 일단 막막한 기분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혼소송 가사조사는 당사자들께서 직접 참여하셔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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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사란 무엇일까요?


가사조사는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조사명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혼소송 가사조사를 명령받은 가사조사관은 관련 사항에 관하여 독립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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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사관은 필요에 따라서 ​사건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 건강, 가정환경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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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사관이 사실조사를 마친 때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명령을 한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 이때 조사보고서에는 조사의 방법과 결과 및 가사조사관의 의견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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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가사조사 시 출석을 안하면 불이익을 받나요?


이혼소송 가사조사는 강제적으로 참석을 해야 하는 성격의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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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과정에서 당사자들께서 직접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실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서면도 담당변호사가 요건에 맞춰 작성을 하고, 재판이 열려도 담당변호사가 미리 제출한 서면으로 당사자 입장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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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당사자가 작성한 서면은 법리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고, 지나치게 감정에만 호소하게 되어서 재판의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들께서 직접 재판에 참석하셔서 발언을 하시는 것도 추천드릴 수 없습니다. 재판 진행 상 판사님께서 당사자들의 발언 기회를 주셔야 발언하실 수 있는데, 진행해야 하는 재판들이 계속 대기 중인 상황에서 발언을 길게 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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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으므로 이혼소송 가사조사는 가사조사관에게 나의 심정을 직접 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가사조사관에게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나의 기여도를, 자녀들에 대한 나의 마음을 상세히 전달할 수 있으므로, 출석을 반드시 하셔서 소송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꼼꼼하게 진술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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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서면에 다 적어준 내용인데 가사 조사에서 다시 발언을 해야 하는걸까요?


담당변호사가 작성해주는 서면은 대부분 법적으로 요건을 갖추어 작성되므로, 당사자의 심정을 100% 반영하기에는 조금 형식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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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서면에 작성할 경우, 변호사는 상대방 유책사유 관련한 증거자료(사진이나 동영상, 연락내용 등)를 첨부하며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쳐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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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제가 당사자분들의 직접 서면을 간혹 읽어보면, 증거자료가 제대로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고, 감정을 표현하시는데 집중하시느라 지나치게 상대방을 비방하고 원망하는 내용만 이어져서 사실 확인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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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혼소송 가사조사에서는 가사조사관에게 직접 내가 겪은 일에 대해서, 나만 아는 배우자의 단점에 대해서 솔직하고 상세하게 발언할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관 역시 당사자들의 심정을 직접 확인하게 되면, 이를 조사보고서에 상세히 반영해주므로, 사건이 나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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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가사조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이혼소송 가사조사가 진행되면 보통 다음 재판일은 "추정"됩니다. 이는 추후에 지정된다는 뜻으로, 가사조사가 종결되고 나면 재판 일정을 잡는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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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상 이혼소송 가사조사는 최소 3개월에서 5개월은 족히 걸렸습니다. 대법원 규칙에서 가사조사 기간을 2개월로 명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무적으로 가사 조사는 통상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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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아이가 있는 부부의 이혼이라면, 아이들에 대한 가사조사까지 진행되므로 기간이 조금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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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개인적으로 이혼소송 가사조사는 좋은 이별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서 당사자들의 진심을 소송과정에 반영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이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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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사조사에서 지나치게 상대방을 비난하는 경우에는 가사조사관보고서에 이것이 그대로 기록되어 자칫 나에 대한 비난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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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가사조사 성실하게 잘 받으셔서 좋은 이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서수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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