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코인사기의 유형과 처벌수위 

1. 비트코인의 떡상

   비트코인의 1년 시세 그래프이다. 1년 만에 약 3배가 넘게 가격이 오른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상화폐에 열광하는 그 이유 자체이다. 이에 비해 예금 및 채권은 연 3~5% 정도의 이자를 주고, 다른 투자수단인 주식도 이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   그러다 보니, 일반국민들의 위와 같은 심리를 이용하여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코인사기, 다단계 및 유사수신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가상화폐 즉, 코인의 특징과 범죄 형태 등에 대해 알아보자.

​2. 가상화폐(코인) 시장의 특징

   코인 시장은 주식시장과 비교하여 시세조종에 더 취약한 측면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   ① 코인은 상시(24시간) 거래가 가능하고, 상ㆍ하한가 제한이 없는 반면, 투자자들은 단기에 고수익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유인이 높음에도 이를 감시ㆍ감독하는 모니터링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② 코인은 허위공시에 대한 자본시장법상의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허위ㆍ과장 공시를 남발하는 수법으로 투자자를 기망하기 쉬운 구조임

   특히, 발행업체와 투자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이 더 크고, 불충분한 투자정보 제공이 업계에 만연하여 허위정보 공시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발생 위험이 큼

  ​ ③ 발행업체는 투자자 동의 없이도 물량을 통제하는 락업(Lock up) 설정이 가능 하므로 코인 전문 시세조종업자(MM, Market Making)와 결탁할 경우 제한된 코인의 유통량 하에서 시세조종 작업 (소위 ‘가두리 펌핑’)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기 쉬움

   ​ ④ MM업자는 거래수수료가 저렴한 특정 가상자산거래소의 VIP계정을 사용하고, ‘자전거래봇’을 이용하여 거래량을 부풀리는 등 시세조종이 용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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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상화폐(코인) 범죄의 유형

​(1) 시세조정 후 매도 : 사기

​    코인 발행자, 코인 브로커, 코인 전문 시세조정업자들이 텔레그램으로 실시간 소통하면서 허위 공시와 시세조종을 병행하여 코인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후 고점에 매도하는 수법으로 수천명의 피해자 양산 (퓨리에버 코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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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인의 상장가능성을 언급하며 투자금 편취 : 사기

​    소규모 사기꾼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으로, 자신이 개발한 코인이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되면 그 가격이 급등할 것이니 미리 위 코인을 매수하라는 식으로 수백명의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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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는 코인사기

    코인 예치업체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으로, 코인을 예치할 경우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코인을 예치받아 수만명의 피해자 양산 [하루인베스트 사건]

​4. 코인 사기 예방방법

​ (1) 가상화폐 백서 확인

​    백서는 가상화폐 발행 주체가 작성하는 사업계획서로 디지털 자산의 발행량·유통계획, 기술력, 사용처 등이 담겨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백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 백서 내용이 실현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 후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

​ (2) 블록체인 기술

​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탈중앙 시스템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음. 즉, 거래에 참여하는 수많은 컴퓨터를 체인으로 연결하여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기술적인 능력을 갖추었는지 투자 전 살펴 볼 필요 있음

​ (3) 소액의 투자 유도 후 거액의 투자금 권유

   가상화폐에 소액을 투자한 다음 높은 수익금을 지급한 다음 거액의 투자금을 권유하는 방식은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음

​ (4) VERY GOOD NEWS?

​    주식의 시세조종 및 허위공시 방법이 코인에서도 그대로 사용됨, 즉 허위공시(너무 좋은 GOOD NEWS는 일단 의심이 필요함)를 통해 주가를 부양해 인위적으로 시세를 끌어올리는 형태의 코인은 반드시 투자 전 주의가 필요함. 따라서 갑자기 해당 코인에 너무 좋은 뉴스 및 기사가 쏟아지는 경우 시세조종 작업일 가능성이 있으니 신중히 팩트체크를 해야함

5. 처벌수위

​     가상화폐 관련 범죄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액수가 크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가상화폐 수사 및 재판에 전문성이 있는 검사 출신 황재동 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이 필요함.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