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판매사기의 수법과 형사 처벌? 

  부천, 인천 지역에는 대형 중고차 매매단지인 엠파크, kb차차차 부천점 등 많은 중고차 매매상사가 있다. 중고차 구입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미리 알고 있으면 중고차를 구입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중고차 판매사기 혐의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 글을 적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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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고차 판매 사기의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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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판매사기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예상외로 간단하다. 인터넷상에 중고차가 너무 싼 가격으로 매물광고가 올라왔을 경우 대부분 중고차 사기라고 보면 된다. 중고차 딜러, 매매상사가 자신의 이익을 취하지 않고 중고차 구입자를 위하여 좋은 가격의 매물광고를 올릴 일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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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위매물 및 미끼매물을 통한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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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중고차 판매사기는 중고차 구입자를 자신의 매매상사로 끌어들이는 과정부터 시작된다. 중고차 구입자를 유인하기 위해 중고차 사기범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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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위매물 : 존재하지 않은 중고차가 마치 매매상사에 전시되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는 수법,

2) 미끼매물 : 중고차 매물이 있기는 하지만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그 매물의 소유자정보, 상품내역 및 가격 등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는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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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허위매물 등을 인터넷에 광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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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고차 사기 판매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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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기범들은 위와 같이 허위매물 광고를 보고 찾아온 고객에게 먼저 허위매물 광고 내용과 같은 1차 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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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후 갑자기 "계약한 차량은 보험료가 수백만원이 나온다", "이 차량은 할부가 많이 남아 있어 한 달에 수백 만원의 할부금을 내야 한다", "위 차량은 성능에 문제가 있다"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1차 계약 취소를 요구하면서 시세보다 비싼 가격의 차량을 구매하도록 고객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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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경우는, 고객이 1차 계약 취소만을 요구할 경우 중고차 사기범들은 이미 계약서가 작성되어 계약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속인 다음 다른 중고차를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구매하도록 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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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알선수수료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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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2)항과 같이 고객을 현혹하여 다른 중고차를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구매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세금 절감을 위하여 매매대금을 일부러 낮게 기재한 소위 '다운계약서'를 써야한다고 말하여 처음부터 낮은 매매대금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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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고객에게 교부하는 계약서에는 매매대금 란에 고가의 매매대금을 기재하고, 실제 자동차를 판매한 상사에는 계약서의 매매대금 란에 실제 매매대금을 기재하여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도한 알선수수료를 은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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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고차 사기 판매범들에 대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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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중고차 사기 판매범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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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중고차 사기범들이 출동조(현장판매원), 전화상담원(TeleMarketer, 일명 'TM'), 위와 같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팀장, 팀장들을 관리하는 대표 등으로 범죄조직을 이룬다음 조직적으로 중고차 사기 범행을 하였다면 '범죄단체조직' 및 '범죄단체활동죄'까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인천지방법원 2020고단1132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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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형사처벌의 정도는 중고차 사기 판매로 인하여 벌어들인 수익, 범행에 있어서의 역할 및 지위, 피해자들의 숫자, 범행방법과 태양, 동종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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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대표 및 팀장들의 경우에는 실형, 출동조 및 TM은 집행유예형이 선고되는데, 이는 개별사건마다 다르니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