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데이트 사진 유포협박, 상습협박 구속 

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승소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릴 텐데요. 조금은 독특한 사연입니다.
굉장히 드물긴 하지만, 생각지 못한 일들도 가끔은 일어난다는 취지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 사건의 핵심 & 상대 변호인의 변론 내용
저는 피해자 측을 맡았던 대리인이었고, 형사 사건이었습니다. 가해자가 데이트 중 연인 사이에 찍은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지속적으로 협박하여 상습 협박으로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첫 번째로 중시했던 부분은 방대한 양의 증거들을 정리하는 것이었는데요. 워낙에 방대해서 쉽지 않기도 했습니다. 날짜별로 내용들을 정리해서 피해의견서를 쓰는 것이 큰 일이었습니다. 세밀하게 사건을 들여다보며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넣는 것이 이 사건에서는 굉장히 중요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만큼 아주 디테일하게 작성했죠.

두 번째로 해당 사건에서 중요했던 것은 상대 변호인이었습니다. 가해자 측의 변호인이었는데요. 상대 변호인의 변론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상대 변호인의 변론 내용>
"여자가 먼저 싸움의 시초를 주었고, 그러다 보니 과격해져서 이런 말이 나온 것 뿐이다. 왜 앞 뒤 맥락을 다 자르고 나쁜 사람을 만드는가? 남녀 차별이다!"

변호인이 이렇게 말을 해서인지, 혹은 가해자의 말을 그대로 전한 것인지, 수사단계에서도 검사에게 비슷한 내용으로 항의성 전화까지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최후 변론에서 재판장님이 제발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남녀차별이라며 소리쳤습니다.

■ 나름의 사연은 있었겠지만...
물론, 공격적이고 강한 어조로 변론을 해야하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메시지 상에 유포할 사진을 보내면서 '이 사진을 유포하겠다'라고 말하고, 유포할 지인 명단까지 보냈으며 이러한 자료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물증이 매우 확실한 사안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 앞뒤 맥락이 어떻든 유죄가 성립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선 죄를 인정하고, 양형사유를 참작해달라는 스탠스를 취하셨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물증을 마치 부인하듯, '나는 그런적이 없다, 그런 취지로 한 것이 아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 남녀차별이라고까지 주장한 부분은 조금 과격했던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상대 변호인이 우리 측에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재판부가 화가 났는지 가해자를 법정구속시켰습니다. 이 사건에서 반절은 제가 열심히 준비하여 성공한 것, 나머지 반절은 상대 변호인이 만들어준 승소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저런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참 다양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자료, 서류 작업뿐만 아니라, 재판 당일 현장의 분위기나 다른 요소들을 잘 파악하고 우리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도 변호사의 필수 자질 중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