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의 고민: 협박죄에 해당되는 행동인가?

Question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가해자와 같은 집단에 소속되어 있었기에 한번의 피해가 아닌 오랜기간 피해를 당했고 너무 치욕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성범죄에 대해 고소를 했는데 가해자가 거짓 진술로 처벌을 피해가고 사과한마디 없이 모든 연락을 다 차단했습니다.

그 사람이 사는 곳 커뮤니티에 가해자만 알아볼 수 있게 범죄 사실을 적고 가해자가 연락하지 않으면 초성 밝히겠다는 글 작성하면 이런 경우에도 협박죄에 해당될까요?

심지연 변호사 · Answer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결국 가해자가 알아볼 수 있게 의도적으로 쓰는 글이기 때문에 협박이나 강요죄가 성립하구요,
혹시나 가해자의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면 명예훼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고소를 한 상황이면 절대 가해자에게 먼저 연락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연락 내용을 담당 수사관에게 증거로 제출할 것이고, 그럼 수사관은 일반적인 피해자답지 않다는 식으로 편견을 갖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당장은 결과가 나오기 전이어서 답답하시겠지만, 승소하려면 지금의 답답한 마음을 잘 이겨내고 참으셔야 합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심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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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명예훼손죄 및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상대방에게 신고나 고소 당할 우려가 높으므로 절대 하지 마시길 권합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