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을 당했는데 불송치로 종결됐습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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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을 당했는데 불송치로 종결됐습니다.

길에서 모르는 남자가 계속 쫓아오길래 거절 여러 번 하며 피했는데 계속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같이 밥 먹었는데 밥 먹다가 일이 났어요. 현장신고를 했더니 강제추행으로 들어갔고 피해자 조사를 국선 변호사 없이 받았습니다. 그 이후 몸을 보니 멍이 들고 너무 아파 정형외과 가서 발급받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며 2차 조사를 했습니다. 죄명은 변경 없이 강제추행이었는데 제 담당 수사관님이 불송치로 종결을 내셨더라고요?.. 만진 사실은 인정되며, 피의자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긴 하나, 즉시 자리를 뜨지 않고 계속 자리에 있던 점. 첫 차례의 추행 시(피의자가 피해자 손을 잡아 피의자의 신체를 만지게 했음. 성기 부위는 아님) 피의자와 피해자가 웃으며 대화를 하던 점. -본인은 이런 식으로 어필하는 거야? 하며 웃었음. 추행에 동의를 해서 웃은 게 아님 ㅠ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의자의 행위들의 동기나 목적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데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라고 쓰여있어요;; 추행 행위 거부를 했어도 그 자리를 즉시 뜨지 않으면 강제추행이 아닌 건가요? 두 번째 차례의 추행 시 또 제 손을 낚아채서 피의자 몸으로 갖다 대길래 싫다고 뿌리치는 cctv 장면, 녹음 파일 제출을 했는데 대화 내내 집에서 같이 뭐를 하자, 본인은 여자 볼 때 속궁합을 중요시 여긴다 등 그 사람과 저의 친분관계에서는 하기 힘든 성적 의도 다분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결과가 나왔길래 어이없었는데 나흘 만에 검찰에서 재수사 요구가 떨어졌더라고요.. 재조사 후에도 수사관이 불송치 결정 내리면 최소 폭행죄나 모욕죄로 고소하는 법은 없을까요? 1. 폭행죄 : 추행 뿌리치니 돌변하여 밀치는 과정에서 제 양팔 양다리에 멍이 듦. 상해 진단서 2주 2. 모욕죄 : 옆 사람 다 들리게 씨발년이 존나 싹수없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 당시 주위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라 증인으로는 못 세우고 중간에 녹음기 켜서 녹음이 돼있습니다. 주변 사람 소리+피의자의 욕설 또렷이ᅲ들어가 있음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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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 모욕, 폭행 등의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 의견서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 합의 등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런 성범죄 사건의 경우 어느 쪽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의견서 작성, 피해자 진술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4.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입니다. 이에 변호사와 상의 하여 경찰에서 이루어지는 피해 진술 시에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해자 역시 본인의 진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가 사건의 결론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유의미한 변호사 의견서가 제출되어 기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5. 또한 피해자 진술 이외에도 다른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다른 정황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 기소가 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 변호사 선임 이후 함께 대처 해 나가야 합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 이후 상대방의 혐의가 입증이 어느정도 된 상황에서 합의를 진행하면 합의금을 상향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추행등 사건에서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의에 임하는지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피해에 대해서도 고소진행에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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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성범죄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 제기 가능할 수 있으므로, 관련해서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먼저 검토요청을 주세요. 처음부터 정리하면서 직접 도움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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