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Question

저는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제 아침에 일하는 중에 갑자기 고객한테 수위가 높은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발언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당연히 녹음은 못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지 cctv에는 그 사람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하는 장면이 찍히긴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저와 그 사람밖에 없었고요. 너무 무서워서 바로 자리를 피하긴 했습니다. 어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담당 형사 분이 연락을 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경찰관 분이 성희롱 관련 법이 없어서 모욕죄 정도로 처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녹음이 없어서 걱정이 됩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큰 트라우만데 경찰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길까봐 걱정도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경찰 분이 제 동의 없이 제 연락처라든지 개인정보를 가해자에게 넘기진 않겠죠?? 합의 하라는 식으로요.

정리하자면 저런 경우에 어떤 처벌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녹음이 없어서 그 사람이 잡아떼진 않을 지 걱정입니다. 그리고 가해자에게 제 개인정보를 넘기진 않을 지 이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저 일 때문에 직장도 그만두게 생겼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용익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통매음 성립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발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대로 모욕죄에 성립할 여지가 있다면 그에 따라 절차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

김지진 변호사 · Answer

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성희롱 발언은 경우에 따라 모욕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질문자님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먼저 검토요청을 주세요. 처음부터 정리하면서 직접 도움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좋지 못한 일을 겪으신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모욕죄 또한 공연성과 특정성이 구성되어야 하므로, 주변에 단둘이 계셨고 아무도 없었다면 공연성을 구성하지 못하여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가해자에게 넘길 일은 없습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에 관련하여 대면하여 성희롱을하였다면 모욕죄등이 문제가될수있습니다 다만 공연성이 문제가될수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성희롱사안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의 하나 대표변호사입니다.

1. 현행법상 성희롱 자체를 처벌하는 법규는 없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성희롱을 하는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할 수 있으나 직접 대면하여 성희롱을 하는 것은 통신매체이용음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2.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작성자와 가해자 두 사람밖에 없었다면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아 모욕죄 처벌도 어려워 보입니다.

3. 상대방이 성희롱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면서 위협을 한 것이라면 협박죄 고소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업무 중에 일어난 일이므로 전후 사정과 사안의 경위를 검토하여 업무방해죄 고소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4. 녹음파일이 없더라도 피해 직후 바로 112에 신고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 자체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5.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검사 및 3대 대형 로펌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직접 꼼꼼하게 사건을 수행합니다.

작성된 상담글을 토대로하여 답변하였습니다. 상담글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상담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