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성범죄로 해임됐다 승소 후 직장복귀 

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처했던 의뢰인의 승소 사례를 소개해드릴텐데요.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승소하게 되었는지, 전략을 짤 때 중점적으로 봐야하는 부분과 우리 측 증인을 어떤 식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 승소사례 사건 소개, 사건을 맡았던 이유
오늘 소개할 내용은 징계사유가 6가지나 되어서 해고를 당했던 대학교수님입니다.
저에게 의뢰가 왔을 때 사안을 보니, 징계 사유가 굉장히 많았고 내용도 보는 순간 헉! 놀랄만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대학의 교수님인데 부정청탁, 입시비리, 성적조작에 결정적으로는 성범죄에 관한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맡았던 이유가 있는데요.

해당 사건에는 이 모든 징계사유를 진술한 단 한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사제지간이어서 굉장히 힘겹게 진실을 말했을 개연성도 있었으나, 내용을 계속 살펴보다 보니, 앞뒤 말이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 물증 없이 진술만 있는 상황, 가장 필요한 작업은?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작업은, 각 징계사유 별로 의뢰인과 협심하여 관련자들의 진술을 모두 받아냈습니다. 거의 10명 이상의 사람들과 직접 통화를 하며 직접 진술서 혹은 녹취를 땄습니다. 실제 이야기들을 들어보니, 각각의 사유마다 아까 말했던 1인의 제자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던 주요 공략 포인트
그래서 이 사건의 첫 번째 주요 공략 포인트로 해당 진술자의 진술신빙성을 낮추는 것에 주력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10명이 넘는 사람에게 녹취록이나 진술서를 받는 등 최대한으로 증거를 확보하려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는, 재판 과정에서 보통 우리에게 불리한 증인은 상대방이 부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해당 1인의 제자가 모든 징계사유를 진술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 증인으로 불렀을 때 당연히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이 예측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진술자를 우리측 증인으로 불러야겠다고 결정한 이유가 있는데요.

해당 증인이 진술서 등을 학교에 제출한 것을 보니, 조금씩 모순이 있고 약간씩 허위나 과장이 섞여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열 명이 넘는 사람들과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진술이 거짓일 개연성이 높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증인으로 불렀을 때에는 증인의 심문 시간이 길어지면서 허위 진술을 스스로 모순적으로 할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전략은 잘 먹혔는데요. 실제 재판에 나와서 이 친구는 자신이 성범죄를 당했다고 했던 날 어떤 옷을 입었는지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문을 했습니다.

"본인이 과거에 썼던 진술서에는 겨울이 아닌 여름에 성범죄를 당했다고 했는데 옷차림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자 모르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편이 아닌 증인을 직접 불러서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 하여 결국 '징계사유 6개가 다 허위진술에 근거한 것이므로 부존재하다' 해임취소판결을 받아냈습니다. 2022년 연초에 해임을 당해서 23년 9월 경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 사건을 진행하면서 깨달은 주요 포인트
이 사안에서 알 수 있는 것을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로 증거물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물증이 없다면 관련 진술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나서서 증거를 따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는 의뢰인의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재판정에 증인 신청을 할 때, 우리측에 불리하다고 막연하게 배척할 것이 아니고, 유불리를 충분히 전략적으로 잘 따져서 부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질문도 잘 짤 필요가 있겠죠.

세 번째로는, 이러한 행정 사건의 경우에는 대학 내 학내조사위 / 학내 징계위 / 교원소청위 등에서는 징계를 받는 사람의 말이 잘 먹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심판의 단계에서도 저는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때로는 벽을 보고 말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였는데요. 사연을 말하면 '억울하실 것 같기는 한데, 재판에 가시면 되겠네요'라는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결국 1심 재판에 이르러서야 저희가 생각한대로 결과가 나온 건데요. 

상당히 긴 시간 마음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만큼, 정말 본인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믿는 분들이라면 오래 버틸 수 있는 힘과 멘탈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