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 1.
조사는 한 번 받으셔야겠지만, 어차피 불송치로 끝나는 사건이니까 그냥 신경쓰지 말고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담당 수사관님이 보기에도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사건이니까 가해자에게 고소를 철회하라고 권유하는 것이구요,
절차상 사건 접수가 되면 형식적인 처리는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 절차로만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대응이라고 하실 것도 없고, 담당 수사관님과 잘 이야기해서 끝내시면 됩니다.
요점 2.
피해자를 역으로 고소하는 가해자들이 간혹 있는데, 정말 바보같은 행동입니다.
역고소는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해자 본인만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엄벌탄원서와 의견서를 낼 때 꼭 가해자의 보복성 고소 내용과 증거를 넣어서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 본인이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정황상 가해자 지인의 무리한 고소는 충분히 보복성 고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심지연>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합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국내 최초의, 유일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 사건을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으며,
작년(2022년) 기준 성범죄 수사단계 승소율 약 81%를 기록할 정도로 압도적인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네이버에서 ‘심앤이’를 검색하고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컨텐츠를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