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범죄에 관해 선처탄원서 작성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직장 내 친한 타 부서 동료가 피의자, 저희 부서 동료가 피해자인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에게 선처 탄원서를 작성해 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변호인이 피의자 선처탄원서를 열람 가능한지, 이를 통해 탄원인의 신상이나 소속 등을 알 수 있는지, 또한 이로 인해 직장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광희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실제로 이런 사건의 경우 직장에서 징계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탄원서를 정 작성하려면 혼자만 써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탄원서 작성을 하라고 권유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3.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심지연 변호사 · Answer

요점 1.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열람이 허용되는 기록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자유롭게 열람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가해자측에서 제출한 탄원서나 반성문의 경우 피해자 및 피해자 변호사에게는 열람히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당장은 본인이 탄원서를 작성했다는 것이 알려지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 명의로 탄원서 제출 시 사건 기록상 '김OO' 정도로는 이름 표기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특이한 성이어서 부서 동료인 피해자가 예측 가능하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승소했을 경우인데,
피해자가 승소해서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게 되면 형사사건 기록이 민사소송으로 이관됩니다.
이때 법원의 실수로 가해자의 탄원서나 반성문이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는 가려지지만, 탄원서를 쓸 때 가해자와의 친분 및 관계 등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적어야 하므로
피해자가 직접 본다면 본인을 알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점 2.
탄원서를 써줬다고 해서 직장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오히려 회사가 고용노동부의 제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든, 가해자든 피해자든 직장 동료에게 탄원서를 부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직장 내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 편에 섰다가 다른 동료들의 질타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은 감수하셔야 합니다.
모든 성범죄 가해자들은 자기가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가해자 편에 섰다가 유죄판결이 나오면 본인만 성범죄 가해자를 옹호해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생각을 잘 해서 처신하셔야 합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심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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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돈 변호사 · Answer

1. 피해자는 공판진행 단계에서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여 탄원서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탄원서 작성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이 작성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부분은 블라인드 처리되어 열람되므로 작성자의 신상이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탄원서의 내용으로 작성자가 누구인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3. 탄원서를 작성해 준 사실만으로 법적인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만 허위사실 등을 기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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