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상속재산분할 화해권고 결정문 취소 사례 

어떤 한 사건을 맡고 최선을 다해 전략을 세우고, 실제 재판에 들어갔을 때 활용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과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다양한 실전을 겪으며 지는 경우도 있고, 이기는 경우도 있죠. 이겼던 사건 뿐만 아니라 진 사건에서 어떤 것들을 느끼고 배웠는지 말씀드리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가족 간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취소 가능할까?
오늘 소개할 내용은 상속재산 분할 관련 사건인데요. 이미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잘 끝난 이후에, 뒤늦게 합의가 잘못된 사실을 알았던 의뢰인이 "제 몫의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받고 싶습니다"라고 요청했던 사안입니다.
이런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아니고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 가족 구성은 의뢰인 / 의뢰인의 남동생 / 돌아가신 어머니 / 어머니의 재혼 남편입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에 대해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재혼 남편은 한국어를 잘 못하는 외국인이었습니다. 해당 재혼 남편분이 "외국의 경우 상속재산을 남편이 대부분 가져간다"라고 하여, 대학생이었던 의뢰인과 남동생은 재혼남편의 말을 믿고 합의를 해주었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인인 어머니의 친구분이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며, 상속 비율에 대해 재혼남편에게 잘못 알려주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남편 쪽으로 더 많이 주는 방향으로 알려주셨던 건데요. 그걸 감안하더라도, 그 상속분보다도 더 많은 금원을 이미 남편이 가져간 상황이었습니다. 이래저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불가피했습니다.

▣ 사건을 진행하며 가장 힘들었던 점
이 사안이 힘들었던 이유는 합의가 이미 이뤄졌다는 점, 합의할 당시 의뢰인과 남동생이 이미 성년이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적 계약에 의해 합의가 이뤄졌다면 사기 또는 착오로 취소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다 큰 성인들끼리는 어느 정도의 기반 지식을 갖고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대학생 정도면 다 알고 합의한 것 아니야? 모르고 했다면 본인이 감당해야지 이러한 반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 주요 공략 포인트
그래서 이 사안에서 주된 공략 포인트로 잡았던 첫 번째 부분은 어머니 친구분이 재혼남편에게 메시지를 잘못 전달했던 점인데요. 이후, 뒤늦게 어머니 친구분이 재혼남편에게 "지난 번에 내가 법정상속분을 잘못 알려주었다, 이게 맞다"라고 정정하여 메시지를 다시 보냈던 부분입니다.

두 번째 공략 포인트로 삼았던 부분은, 의뢰인이 대학생이기는 하지만, 대학생 때 부모님을 잃는 경우가 많지 않고 대부분 나이가 조금 더 들어서 부모님을 여의기 때문에, 아무리 성년이라 하더라도 대학생이라면 주변 친구들 역시 비슷한 일을 겪지 않았을 것이고, 마땅히 상담할 사람이 없었다면 특별히 상속에 대한 지식이 없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공략 포인트로, 강조하면서 딸의 진술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뒤늦게 법정상속분과 합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알았는지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증이 없이 진술만 있는 경우, 진술신빙성을 높이는 여러 방안 중 하나가 바로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술의 신빙성이 다소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실제 재판 결과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전략이 잘 먹혀서, 판결문에 '사기 혹은 적극적으로 착오를 유발한 행위가 있었다'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합의 무효로 취소되었고 '법정상속분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안에서 배울 수 있었던 점은, 합의를 했을 때 구체적인 문구를 남겨두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상속 같은 경우 보통은 가까운 사이에서 합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제3자에게 꼭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아왔던 남편이니까, 형제니까... 이렇게 합의가 잘못 이뤄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접하는 법률전문가로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성인들 간 합의의 경우, 뒤늦게 취소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믿고 있던 가족의 경우에도 합의서에 날인하기 전에는 꼭! 전문가에게 확인을 한번 받아보시기 권해드립니다. 

차후에 문제가 생기는 것 보다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