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추행으로 고소가능할까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가 필요하나, 지금은 단순 강제추행이라 보기는 어렵고, 사장이라는 직책이 있으니 혐의적용을 달리해야 합니다. 3) 저희가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도움드리는 사건화 전 착수메뉴얼이 있으니, 혼자서 너무 감당하거나 걱정마시고 개별 검토요청을 먼저 주세요. 4) 상대방에 대해 최대한 심적압박이 필요합니다. 너무 괘씸하네요. "일단 신속하게 개별적 검토요청을 주시면 관련 유사사례 전문가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옆에서 실질적 도움을 드립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강제추행 피해자로서 고소하고 합의금을 받아야할 상황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폭행’ 등을 행사하였는지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게 인정됩니다. 실무상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스킨십이 진행되었다면 강제추행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먼저 문제의 신체적 접촉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상담자분께 정확한 말씀을 들어봐야할 것 같습니다. CCTV영상, 카톡,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와 주변인들의 목격진술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설령 직접 증거가 없어도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는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가에 따라 유죄 여부가 결정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조금이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선 형사 합의금에 대한 대략의 기준을 세우고 대응해야 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거면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받아 합의금 협의와 진행을 의뢰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기 껄끄러운데다 가해자 변호사와 홀로 대응하면 제대로 된 합의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피해자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게 변호사 선임료를 제하고도 유리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고 피해자가 원하시는 합의금을 받아낸 경험이 풍부합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1. 당시 상황에 대한 녹음이 되어 있다면 일단 들어는 봐야겠지만 충분히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2. 관련 자료를 보내주시면 상세하게 상담 후 고소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으로부터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또는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행위가 매우 지저분하다 판단됩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 의견서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 합의 등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런 성범죄 사건의 경우 어느 쪽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4.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입니다. 이에 변호사와 상의 하여 경찰에서 이루어지는 피해 진술 시에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해자 역시 본인의 진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가 사건의 결론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을 유의미하게 진행한다면 충분히 혐의 입증이 가능한 것입니다. 5. 또한 피해자 진술 이외에도 다른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다른 정황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 기소가 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 변호사 선임 이후 함께 대처 해 나가야 합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 이후 상대방의 혐의가 입증이 어느정도 된 상황에서 합의를 진행하면 합의금을 상향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사건에서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의에 임하는지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의뢰인님의 동의 없이 엉덩이, 허리 등을 만진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되므로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특히 강제추행죄는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면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강제추행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구체적 사실관계 및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한 상담을 하신 후 고소장 작성 및 고소인 진술 과정을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시어 상대방의 강제추행죄를 주장,입증하고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형사고소뿐 아니라 민사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소장,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역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2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강제추행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