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사업장 명의 대여자에 대한 금전 청구 방어 

1. 사실관계

 1) 상대방은 휴대폰 등 통신기계 도소매 납품 업체.

 2) 의뢰인은 가까운 지인의 이동통신기계 위탁판매 사업장에 명의를 제공.

 3) 명의를 대여 받은 실질적 운영자의 변제 자력 부족.

2. 의뢰인의 요청사항

 1) 상대방의 1억 8,000만 원 상당 금전 지급 청구 방어 희망.

 2) 실질적 운영자 및 책임 부담 주체에 대한 유리한 판단.

 3) 연대책임, 구상책임 등에서 자유롭기를 희망.

3. 방향설정 및 업무수행

 1) 의뢰인이 실질적 운영자 및 책임 부담 주체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한 빠른 증거수집.

 2) 상대방이 실질적 운영자가 누구인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입증.

 3) 의뢰인에게 어떠한 금전적 책임도 없음을 항변.

4. 결과: 승소(원고 청구 전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