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사업시행자에 대한 추가공사비 청구 방어 

1. 사실관계

 1) 상대방은 건축물 철거, 잔재처리, 석면해체 등의 공사를 수행한 업체.

 2) 의뢰인과 18억 원 상당 공사도급계약 체결.

 3) 상대방은 의뢰인을 위하여 추가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주장.

2. 의뢰인의 요청사항

 1) 상대방의 2억 2,000만 원 상당 추가공사비 지급 청구 방어 희망.

 2) 추가공사 범위에 대한 유리한 판단.

 3) 만일 추가공사로 인정되더라도 최대한 감액 희망.

3. 방향설정 및 업무수행

 1) 기존공사 범위 확정을 위한 계약서, 공사내역서 등에 대한 빠른 증거검토.

 2) 쌍방 수발신 공문, 대금 지급 내역에서 추론되는 공사비의 전액 지급 사실 주장 및 입증.

 3) 현장담당자로서 출석한 상대방 업체 직원의 증언 탄핵 및 유효한 반대신문.

4. 결과: 승소(원고 청구 전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