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유튜브 영상 삭제 및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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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 유튜브 영상 삭제 및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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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 유튜브 영상 삭제 및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 

윤희창 변호사

승소(가처분 인용)

1. 사실관계

 1) 상대방은 8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2) 의뢰인의 부동산 사업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영상을 수차례 업로드.

 3) 의뢰인의 게시물 삭제 요청 묵살.


2. 의뢰인의 요청사항

 1) 신속한 영상 삭제를 통한 허위사실 확산 및 재배포 방지.

 2) 업로드 동영상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신속한 법원의 판단.

 3)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소송 압박을 통한 재발 방지.


3. 방향설정 및 업무수행

 1) 채널 운영자 및 해당 동영상에 대한 빠른 증거확보.

 2) 신속한 절차로서 영상 삭제 및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 제기.

 3) 영상 삭제 의무 미이행시 위반일수당 집행강제금 부과 신청.


4. 결과: 승소(상대방은 결정 즉시 해당 영상 모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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