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1심 유죄에서 항소심 '무죄' 판결 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김경수 변호사입니다.

​

형사 재판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안을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무죄를 다투어 볼 엄두고 내지 못하고, 

그저 구속을 면하기 위해 죄를 인정하고 합의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더군다나 1심 판결을 뒤집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저희 법무법인 빛은 끝까지 도전해 무죄판결을 끌어냅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례 역시 1심에서 사기죄 유죄판결이 내려진 후 

저희 법무법인 빛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인데요.

자세한 내용 소개해 드리면서 전략까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사기 유죄 판결, 너무 억울해요" 

 ** 아래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이 사안은 피고인인 저희 의뢰인이 원심에서 사기 혐의부분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저희 법무법인 빛과 진행한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결을 뒤집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국내에서 기능성 화장품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고 

사업총책이었던 A와 함께 화장품 원료를 수입하고 중개하는 업무 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책 A가 투자금 모집을 위해 의뢰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기를 요청했고 

의뢰인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피해자 B는 의뢰인과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 해당 화장품 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B는 총책 A를 신뢰하여 투자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의 계좌로 투자금 8천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원심에서는 의뢰인(피고인)이 다른 투자자에게 반환해야 할 금전이 필요하여 

돈을 입금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설명하지 않고 8천만원을 교부받았다는 점, 

피해자 B에게 거짓 변명을 한 점 등을 들어 사기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빛의 조력

"1심 유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다"

법무법인 빛은 면밀한 사건 분석을 통해 아래와 같은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총책인 A가 주체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는 점 

▲ 피고인은 당시 금전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기에 

피해자 B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동기나 필요성이 없었다는 점 

▲ 피고인은 B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편취할 의사도 없었으며 총책의 지시를 따른 것 뿐이라는 점 

▲ 피해자의 주장이 다양한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는 정황이 있는 점 

이를 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취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총책 A가 금원을 취득한 것이며 피고인은 단지 계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총책 A의 금전 사용 내역 등을 관련 증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사기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사기죄로 제1심에서 형이 선고되었지만 해당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피고인은 

법원에 '이에 불복한다, 다시 판단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에 구제를 구하는 불복신청 제도를 '상소'라고 합니다.

제1심 판결에 대한 상소를 '항소'라고 하며 제2심 판결에 대한 상소는 '상고'라고 합니다. 

사기항소심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1주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 절차> 

피고인 항소 -> 법원이 항소법원에 제1심 재판 기록 전달 -> 항소법원이 항소인(피고인)에게 

해당 사실 통지 ->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20일내 항소법원에 항소이유서 제출 

 사기항소심 무죄 다투려면? 

1심에서 필요한 증거를 제때 제출하지 못했고 논리적, 법리적 사항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했다면 

분명 항소심에서라도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단,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 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증거가 사건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 1심 판결에서 법리적 오류가 있었다면 이를 정확히 꼬집어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제대로 분석하고 치열하게 싸워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사기항소심의 경우 해당 사건을 많이 다루어본 법률 전문가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솔직하게 이야기 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저 사건 수임만을 위해 불가능한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약속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헛되이 흘려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불리한 부분과 위험성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설명해 주는 진정성 있는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빛 역시 유리한 부분보다 불리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더욱 꼼꼼히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께서 정말 냉정하고 신중한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기항소심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 빛에 상담 요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사안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고 솔직하게 설명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