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고소방어 핵심 전략 #모욕죄기소유예 

이 글을 찾아오신 분들은 대부분 모욕죄 고소를 당하신 분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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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기소유예/무혐의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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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는 사이버 범죄 사건을 특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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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모욕죄, 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하며 아래와 같이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실지 짐작이 갑니다.

오늘은 저희의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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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기소유예 & 무혐의를 이끄는 노하우를 모두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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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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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모르기에'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고, 수백만 원의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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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증거와 철저히 준비된 고소장 등 상황에 따라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들이 존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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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모욕죄 기소유예를 이끄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꾸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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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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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가 충분하나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검사 판단하에 기소를 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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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형사 재판을 열지 않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최상의 선처인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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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욕죄, 명예훼손 사건 특성상 기소유예를 이끄는 것이 무혐의보다 어렵다는 말이 존재합니다.

아무래도 기소유예를 이끄는 전략을 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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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대방과 합의하지 않고, 오로지 양형기준에 따라 선처를 요구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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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에 따라 처분 결과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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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첫 조사부터 철저한 계획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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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검사에게 '선처를 줄 수밖에 없는 명분'을 경찰 첫 조사부터 하나하나씩 쌓아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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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는 의뢰인분들의 상황에 따라 설득하는 전략이 매우 다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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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라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 아쉬울 따름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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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알려드렸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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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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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받아보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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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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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얻을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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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겨,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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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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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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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하여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