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갈] 억울하게 고소당해, 무죄로 이끌어낸 사례 #사기죄 

의뢰인분은 평소 알던 지인이 월 얼마를 줄테니 회사의 명의대표로 서달라고 부탁을 받아 잘 모르고 도장만 내주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알고보니 그 명의로 오피스텔을 매입하였고 대부업체와 대출 계약을 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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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오피스텔에는 임대차계약이 남아있었는데 나중에 대부업체로부터 임차보증반환채무 승계사실을 숨기고 대출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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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분은 자기는 법을 잘 몰라 지인을 믿고 도장만 내준 것인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너무 당혹스러워 하셨습니다. 자신은 범죄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지만 수사단계를 거쳐 결국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판에서 무죄로 뒤집기 위해 저희 뉴로이어를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이 사건은 의뢰인분이 법을 잘 모르고 지인만 믿고 명의와 도장을 내어준 사안이기 때문에 그 경위를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단순히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 '나는 몰랐다' 주장한다고 법원에서 믿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좀더 설득력 있게 오피스텔을 매입하고 대부업체와 대출계약을 맺게 된 과정, 그 과정에서 의뢰인분이 관여한 부분과 관여하지 않은 부분, 의뢰인분이 자세한 내막을 몰랐을 가능성 등을 치밀하게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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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단순히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무죄 주장이 어려울 수 있기에, 관여했다고 보더라도 법리적으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파고들어 주장했습니다. 사기죄에 있어 기망행위란 '진실의 사실을 은폐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하고 거래관계에 있어서 자타 상호간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배반'하는 것을 말하고, 기망의 내용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데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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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사건 오피스텔에 남아있는 임대차는 확정일자도 받은 적이 없어 대항력과 우선변제력도 존재하지 않고 대부업체는 선순위 근저당권을 이미 설정받았기 때문에 대출을 변제하지 못하면 근저당권을 행사하면 되고 임대차는 장애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설사 임대차승계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래관계에 신의성실의무를 배반하는 정도의 기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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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꼼꼼히 담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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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주장한 대로 법원은 의뢰인분이 깊이 관여하지 않은 점도 고려하고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인정하지 않아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은 보면 저희가 주장한 내용이 거의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 매우 뿌듯한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