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이것 하나 몰라 성범죄자가 되? #카톡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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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이것 하나 몰라 성범죄자가 되? #카톡통매음 

김수열 변호사



카톡통매음 고소장을 받았다면?

위와 같은 경우 장난이다, 실수다 말해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통매음 사건 특성상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이는 실제로 서울대, 국내 TOP5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고소 방어와 대리 동시에 통매음 사건을 특화하고 있기에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두 손 두 발 다 놓고 전과자가 되기를 기다려야 하나요..?"

위와 같은 생각으로 두려움에 떨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끈 로펌으로서

아래 "카톡통매음 대응 매뉴얼"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카톡통매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1가지

저희는 통매음 방어 사건 의뢰가 들어오면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성립요건'입니다.

의뢰인분의 언행이 통매음 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

이 부분을 꼼꼼하게 여러 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통매음 성립요건이 뭔데? 생각하실 것 같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본인 또는 상대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말, 사진, 음향, 그림 등을 전달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따라 처벌받는다.

카톡통매음

이 성립요건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 또는 상대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무혐의를 이끌 수 있는 핵심 KEY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터넷상에서 소위 말하는 패드립 등의 발언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 혹은 만족시킬 목적이 아닌

상대에게 모욕적인 기분을 주기 위한 표현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행위 당시의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기에,

당시 여러분의 목적이 성적인 욕망 유발 혹은 만족이 아니라면 통매음 성립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지요.

실제로 저희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무혐의를 이끈 경험이 있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그때 감정에 못 이겨 성적인 목적을 유발 혹은 만족시키고자 행위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경우 무혐의를 주장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처벌을 기다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선처를 통해 최소한 '성범죄자 낙인'은 피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성범죄 사건 중 일부이기에,

기소유예를 이끄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 처분으로 경찰 첫 조사부터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선처 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그러면 어떻게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건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아래 저희가 실제 통매음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끈 전략을 담은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서울대, 국내 TOP5 대형 로펌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인 만큼,

이전의 칼럼만 꼼꼼히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선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카톡통매음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알려드렸다 하지만..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겨,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집중하여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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