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전문로펌이 말하는 필승법 1가지#정보통신망법협박 

반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불안감조성죄)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더라도 그 행위가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라면 충분히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지요.

​

​

다만 단발성이 아닌 '반복성'이 필수적이지요.

​

​

그렇기에 여러분 현 상황에 맞는 혐의를 정해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

​

다만 이러한 고소가 처음이라, 그냥 증거만 수집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로 막막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

​

이런 분들을 위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 사건의 고소 핵심 1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협박

고소 대리 성공의 핵심 1가지

​

​

사실 고소까지 생각하고 계시다면 상대의 끊이지 않는 연락, 협박성이 담긴 메시지/음성 녹음과 같은 증거가

​

​

충분히 확보되신 상황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

​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위와 같은 증거를 통해 주장해야 할 1가지 핵심이 존재하는데요.

​

​

이는 바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입니다.

​

​

사실 반복성,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는가 이 부분은 명확하게 판단이 가능한 요건들입니다.

​

​

하지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는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그렇기에 고소를 진행하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판례나 전후 사정,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느낀 정도를 입증하는 것이지요.

​

​

물론 피해자가 이렇게까지 입증해야 하나?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

​

저희가 고소 대리뿐만 아니라 방어까지 맡는 입장에서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

​

실제 해당 혐의에서 대다수가 이 법리를 부정하며 무혐의를 이끌어냅니다.

​

​

아래 실제 저희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

​

혐의 입증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무혐의 주장 방법을 알게 되면

​

​

상대가 어떻게 빠져나갈지 예상하며 고소를 준비한다면 절대 질 수 없는 싸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

​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겨,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

​

집중하여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