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합의금 없이 마무리 하는 노하우 #랜덤채팅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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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합의금 없이 마무리 하는 노하우 #랜덤채팅통매음 

김수열 변호사



랜덤채팅 통매음,

'합의하지 않고'

기소유예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불기소 처분 중 하나로 검찰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줘볼 만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형사 재판을 열지 않고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통매음은 성범죄 사건 중 일부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진다면 여러분은 '성범죄자' 꼬리표가 붙게 됩니다.

사실상 성범죄 관련 전과 기록은 사회적 사형선고와 다름이 없을 정도로,

앞으로 여러분의 앞길에 큰 걸림돌로 남게 되겠지요.

실제로 저희가 상담 경험을 통해

사이버 범죄 사건을 특화하며 다수의 통매음 사건을 처리해왔기에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검찰의 재량에 따라 처분이 내려지므로

이렇게 하면 된다는 매뉴얼을 알려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의 상황과 담당 검사의 스타일을 파악하여

최적의 전략을 행해야지 받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다만 일반인분들 입장에서 이런 상황 자체가 처음일 것이기에..

어떻게 준비해야 최선의 선처인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막막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랜덤채팅 통매음

합의 없이 기소유예를 이끄는 방법

사실 선처 받기 위해선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특히나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그 중요도가 더욱 올라가지요.

하지만 저희는 통매음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때

가능한 피해자와 '합의 없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의뢰인분 입장에서 변호사 선임비용도 크기에..

합의금까지 준비하시려면 그 부담이 상당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여러분과 같이 랜덤채팅 통매음 고소를 받은 의뢰인분들에게 알려드렸던

합의 없이 기소유예를 이끄는 전략을 지금 공개해드리고 자 합니다.

그 전략의 핵심을 일부 공개해 드리면,

정상관계에 돌파구가 있습니다.

정상관계? 처음 접해보신 단어일 텐데요.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는 선처를 구하는 개개인의 상정들을 의미합니다.





경찰 첫 조사부터 의견서에 여러분 상황에 맞는 정상관계를 모두 찾아

검사가 '선처를 줄 수밖에 없는 명분'을 만드는 것이지요.

하나 마나 한 형식적인 서명이 아니라,

저희는 의뢰인분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춘, 의뢰인 분만이 갖고 있는 정상관계를 최대한 많이 발굴하여 호소력 있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의 실무에서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1. 진실한 반성이 담긴 반성문

  2. 통매음을 저지르게 된 경우

이 2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요.

저희는 위를 먼저 의뢰인분께 꼼꼼히 작성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작성 후 검사의 마음을 살 수 있도록 일부 수정하는 피드백 절차를 진행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모두 작성할 수 있음에도 의뢰인분께 먼저 작성하길 권유 드리는 이유는 딱 1가지가 있습니다.

의뢰인 상황에 맞는 정상관계를 모두 발굴해야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1차적으로 의뢰인이 겪은 상황을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알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저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당시 의뢰인분이 '만취 상태'인 점과

상대 프로필 메시지에 '사진 보내줘'라는 내용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 의뢰인분의 정상관계

  • 초범이라는 점

  • 홀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 매년 꾸준히 기부 활동을 하고 있는 점

  • 현재 직무상 벌금형 전과가 남을 경우, 직업 영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

의뢰인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선처 사유들까지 포함하여 모두 검사에게 소명하였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저희가 '랜덤채팅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 수 있었기에

자신 있게 저희 전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는 예시일 뿐입니다.

지금 고소를 당하신 여러분의 상황과 사정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위 예시만 보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상 관계를 발굴하는 것이 다소 쉽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선임하시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현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겨,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집중하여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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