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성관계 촬영 기소유예

임태호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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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A씨는 소개팅 채팅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약속을 잡고 만나서 술을 마시고 동의 하에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관계를 가지던 도중 호기심에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바로 불법 촬영을 인지하고 신고하여 현행범 체포, 휴대전화는 임의제출 한 상태로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성관계 촬영 기소유예 이미지 1

2. A씨의 위기상황

A씨의 사건은 성관계 촬영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도 다양한 사건들이 있지만 나체 촬영과 성관계 촬영은 처벌 수위가 가장 높은 편에 속하기에 합의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합의가 되더라도 구약식 이상의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경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의뢰인분께 준비해주셔야 할 양형자료 목록을 미리 안내드리고 경찰 조사 전에 미팅을 통해 어떤 방향으로 진술해야 할지를 준비해드리면서 바로 수사관님을 통해 피해자분의 국선변호인의 연락처를 전달받아 사과문을 전달드렸습니다.
3. 경찰 조사 이후 수사관님에게는 합의를 위해 송치하기 전까지 2-3주 정도의 시간을 달라고 말씀드리고, 피해자 국선변호사님에게 피해자분이 합의 의사가 있다는 회신을 받아 송치하기 전에 피해자분과 합의에 성공하여, 경찰단계에서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검찰 송치가 되고 담당 검사님이 배정되자마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5. A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길거리 촬영, 업스커트 촬영, 화장실 촬영부터 나체, 성관계 촬영까지 넓은 범위의 다양한 범죄 행위 태양이 있고 행위 태양에 따라 형량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물론 여죄 등 추가 입건 여부에 따라서도 같은 촬영 사건임에도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건의 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성범죄 사건 경험 많은 변호사의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대부분 일면식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건이기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변호사의 큰 임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고 변호인 없이 섣불리 진행하다 합의 자체가 불발될 수 있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전문적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성관계 촬영 기소유예 이미지 2

법무법인 에스 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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