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소지,구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임태호 변호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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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A씨는 트위터에서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라인으로 연락하여 소액의 금액을 입금하고 영상을 라인으로 전달 받았고, 1년이 넘은 시점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아청물소지,구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이미지 1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의료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졸업까지는 2학기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아청물 소지죄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놔둔다면 집행유예 이상의 처분이 나올 수 밖에 없어서 취직에 문제가 없도록 취업제한이 없는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 진행을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경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의뢰인분께 준비해주셔야 할 양형자료 목록을 미리 안내드리고 경찰 조사 전에 미팅을 통해 어떤 방향으로 진술해야 할지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3. 경찰 조사 이후 수사관님에게는 양형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말씀드리고 검찰 송치 이후에도 담당 검사님이 배정되자마자 연락드려서 2주 간 처분을 연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렸고, 변호인 의견서와 의뢰인분께서 준비해주신 양형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5. A씨는 아청물 소지 구매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해당 사건은 성전카페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트위터나 오픈카톡방, 인스타그램을 통해 미성년자가 직접 촬영한 영상이나 혹은 유포되어 있는 아청물 또는 불촬물을 구매한 사건들은 기본적으로 구매 이력이 오랜 기간 남아있기 때문에 사건 발생일 이후 긴 시간이 지나도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청물의 경우 소지, 시청만 하더라도 벌금형이 없는 징역 1년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불송치, 불기소, 기소유예가 아니라면 필연적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입건된 경위, 구매하게 된 경위, 수사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증거 등 여러가지 사건에 관련된 기초정보를 파악해야 무혐의를 주장할지, 선처받는 방향으로 진행할 지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청물 구매, 소지로 입건되신 상황이시라면 경험많은 노련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아청물소지,구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이미지 2

법무법인 에스 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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