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이별 통보 받은 후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임태호 변호사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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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A씨는 소개팅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긴 시간을 연애를 하면서 중간에 헤어졌다 다시 만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마지막 만남 때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면서 고소인에게 이별을 통보했으나 고소인이 헤어지지 말고 이번엔 진지하게 만나보자고 만류하여 다시 고소인과 교제를 시작하고 고소인의 초대로 고소인 집으로 가게 되었고 합의 하에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교제를 시작하면서 고소인의 지나친 집착으로 이별 통보를 하게 되자 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사건 발생 이전부터 오랜기간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만일 이번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4조에 따라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임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A씨의 꿈을 위해서 반드시 불송치, 불기소, 무죄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의뢰인분에게 연애하는 기간동안의 카카오톡 내역과 통화기록(녹음x)을 전달 받았고 사건 당일에 대한 자세한 경위와 진술 방향을 미리 준비해 드렸습니다.
3. 경찰 조사 당시 준비해둔 진술을 바탕으로 조서를 작성하고, 사건 발생 전부터의 경위와 증거를 첨부하여 2주 이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4. 경찰 조사 이후 여러 번 만났다 헤어지게 된 경위와 사건 당일의 전체적인 스토리라인 그리고 카카오톡, 통화기록 등 증거를 첨부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5. A씨는 강간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해당 사건은 연인 관계에서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이별 통보를 받고 무고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도 아시다시피 연인 관계 혹은 부부 관계에서도 강간 등의 사건이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지는 사건들도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 애기가 나오는 성인지 감수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피해자 다움을 강요하지 말라는 말도 있을 만큼 사건 이후에 다시 연락을 하거나 관계를 가진다고 하여도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연인 관계에서 무고로 고소당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카톡이나 전화 내역 만으로는 쉽게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지, 조사는 어떤 내용으로 진술해야 하는지 등을 경험 많고 노련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법무법인 에스 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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