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사실 있더라도 전과 없는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진 혐의로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었으며, 앞으로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고소 내용 파악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살펴보았고 의뢰인의 주장과 변호사의 견해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사건 동향을 파악하여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변호인의견 피력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추후 번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되도록 명확하고 거짓 없이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수립하여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전달해 드렸고, 수사 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형사사건에서의 합의 여부는 추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접촉을 시도하였고 이어 의뢰인의 깊은 사죄의 마음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 결과, 본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

▲ 의뢰인은 성범죄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약속했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