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문서위조, 충분한 증거 없다면 '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문서를 위조해 상대방을 기망한 행위로 '사기',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논의하고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문서를 수정한 사실은 있으나, '이미지 파일'을 수정한 것은 '공문서위조' 행위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 등 유리한 양형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일 목적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사기죄 역시 성립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위 근거를 바탕으로 이후 절차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무고함 피력

경찰조사에서 진술하는 모든 내용은 사건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 미팅을 통해 예상 질의응답을 전달하며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 수사기관에 함께 참여하여 사전에 설정한 진술 방향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상대방을 기망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했다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없는 점

▲ 의뢰인은 공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며 일관된 진술을 보인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