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계약 해석 

1. 법률행위 해석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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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해석이란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진정한 의사를 밝히는 작업이자 법률행위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어떠한 법률효과를 부여할지는 확정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은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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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해석은 계약의 해석 등에서 핵심적인 문제임에도 우리 민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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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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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 해석이란,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진의를 밝히는 해석 방법을 의미한다. 자연적 해석에서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진의를 밝히는 것으로서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이익만 고려하고 그 상대방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는다. 예컨대 일정한 의사표시에 관하여 양 당사자의 이해가 일치한다면 표시와 무관하게 그대로 효력을 인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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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범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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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 해석이란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진의를 떠나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해석 방법이다. 자연적 해석에서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이익만 고려했다면, 규범적 해석에서는 그 상대방의 이익이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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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당사자들이 공통적으로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그것이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과 다르더라도 당사자들의 공통적인 인식에 따라 의사표시를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생각한 의미가 상대방이 생각한 의미와 다른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수령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표시된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의사표시를 객관적·규범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본소), 2014다19783(반소) 판결."라고 판시하였는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생각한 의미가 상대방이 생각한 의미와 다른 경우에 규범적 해석이 문제된다고 하고 있고, 합리적인 사람 기준에서 표시된 내용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는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규범적 해석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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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충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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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적 해석은, 법률행위의 틈이 있을 때 제3자(법관)의 입장에서 해석을 통하여 그 틈을 보충하는 해석 방법으로서 그 흠결의 내용을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통해 보충하는 해석 방법이다. 보충적 해석은 계약에서는 물론이고 단독행위서도 문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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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무엇이 법률행위의 틈인지 결정해야 하는데,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을 통해서 결정하고, 당사자가 알면서도 규정하지 않은 경우 등이 이러한 법률행위의 틈의 예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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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법으로 법률행위의 틈을 보충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대표적으로 관습, 임의규정 또는 신의칙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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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석 방법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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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적으로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진의를 밝히는 자연적 해석이 이루어지고, 당사자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으면 규범적 해석을 하고, 규범적 해석으로도 법률행위의 틈이 발견되면 그 때 보충적 해석을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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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률행위의 해석과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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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해석은 착오 취소보다 앞선다는 법언에 따르면, 자연적 해석에는 착오가 문제되지 않는다. 규범적 해석에는 착오 취소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보충적 해석에서는 계약 내용의 수정이라는 방법으로 법원이 개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