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벌금형 선처 

1. 사건 개요

병사로 군복무 중에서 n번방 자료에 포함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에 대한 음란물 1,000여건을 자신의 인터넷 계정에 업로드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여 불구속상태에서 기소되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2. 군수사기관 조사 및 결과 : 정식기소

변호인으로서 피의자와 군사경찰, 이후 군검찰 소환조사 때마다 동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조사간에 음란물 소지 사실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되 음란물을 시청한 후 해당 음란물을 삭제하려고 노력한 점, 초범으로 올바른 성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성폭력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등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3. 군사재판 결과 : 벌금형

1,000건이 넘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적발되어 자칫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이라,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신문절차를 통해 피고인이 갖고 있는 유리한 양형요소를 법정에서 현출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다행히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