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사건 '이렇게'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정 형사범죄가 아닌, 구속사건 전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구속사건의 경우 사건 진행 속도가 빠른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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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속사건이란

 구속이란 구금과 구인을 포함하는 형사소송법상의 개념으로 '피고인을 교도소나 구치소에 감금'하거나 '피고인을 법원이나 일정한 장소에 데리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말하는 구속 사건이란,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구치소 교도소에 감금된 상태로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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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속 사건 진행 과정

 가. 서론

 통상적으로 피의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는데요. 큰 범죄를 저질러 현행범인 체포된 이후, 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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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경찰 단계

 경찰 단계에서 구속된 경우라면, 조사 일정에 빨리 대비하셔야 합니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에서는 10일 이내에 조사를 끝마치고 사건을 검찰청으로 넘기게 됩니다.

 구속된 피의자는 경찰서 유치장에 있게 되기 때문에 가족들과 소통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에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구속된 이후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조사를 받을 때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변호인 없이 조사를 하였다면 이는 위법적인 조사가 됩니다.

 다. 검찰 단계

 검찰 단계에서, 구속기간을 연장시킬 수는 있으나 대다수의 피고인이 송치일자 기준으로 일주일 안에 기소가 됩니다. 기소하기 전 검찰청 검사실에서 다시 한 번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미비한 점이 있다면 추가적인 보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조사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라. 재판 단계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경우, 재판 기일이 다른 불구속 피고인 사건들보다 빨리 잡히는 편입니다. 재판 역시 3개월 안에 끝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확인하여 양형자료를 충분히 내는 것이 중요한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소가 되어야 재판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 구속사건에서 재판단계는 매우 중요한데요. 다른 사건보다 기간이 짧기 때문에 열람등사 등도 재빨리 이루어져야 재판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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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구속 사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구속 사건의 경우, 형량 역시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미리 대응전략을 짜서 빨리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