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합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설명해볼까 합니다.
1. 합의의 의미
형사사건에서 합의란,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합의를 할 때 금전 배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조건(사과문 작성 등)을 근거로 합의문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2. 합의가 왜 중요한가요
기본적으로 일반인들이 많이 문제가 되는 범죄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폭행, 상해 등)가 많습니다. 이러한 범죄들은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데요.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했는지 여부,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입니다.
그도 그럴것이, 판사나 검사가 생각하기에도 상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이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데 굳이 엄벌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3. 합의는 어떻게 진행할까
가. 성범죄의 경우
기본적으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피의자, 피고인의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을 거부하는데도 억지로 연락처를 알아내어 연락을 시도하면 스토킹범행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해당 범죄의 경우 통상적으로 변호인, 제3자의 중재로 합의를 진행하는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비대면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통용되어 있습니다.
나. 기타 범죄의 경우
폭행, 상해 등 기타 범죄의 경우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피의자의 연락이 오는 것을 거부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경우라면, 변호인 선임 없이 경찰서 내 담당 수사관님 앞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성범죄가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피의자, 피고인의 연락을 꺼리는 경우라면 중재자 역할을 할 사람을 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4. 합의의 결과?
합의를 하게 되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사안이 벌금형 선고가 되기도 하고 벌금형 선고를 받을 사안이 '기소유예 처분'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요.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했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안을, 기소가 된 이후에 합의를 해서 벌금형을 받는, 안타까운 경우도 보았습니다.
오늘은 형사합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합의가 감형에 결정적인 요소인만큼, 미리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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