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브넷 윤드 불촬물 압수수색 / 경기남부경찰청 아청물 수사 



1. 크라브넷 윤XXX 불법촬영물 전국 규모 사건화

크라브넷 사이트 '회원패키지(포인트)' 게시판에서 '윤드리스트' 게시글에 접속하여 윤XXX.돈XXX 영상이나 사진들을 다량으로 다운로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국적 규모의 대대적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지난달인 2024.2.말 경에 일제히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고, 인천경찰청 및 울산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등, 수사기관들이 다양한 것으로 보아 전국적 규모이고 피의자 수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미 수임하여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조사입회를 갔다왔고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날짜로 보아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영장 발부.집행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크라브넷에서 회원으로 활동하였던 사람들 위주로 계속해서 사건화가 되고 있는만큼, 이미 사건화됐거나 임박한 분들은 법률적 조력을 받으면서 사건에 임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게다가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신상까지 유포된 사건으로 최근 판례 및 수사 경향으로 보아 소지.시청이 더 이상 '단순'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정도로 가벼운 사건으로 취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윤XXX 영상을 편집하고 영리목적 배포 등을 한 현역군인에 대해서 징역 11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위 피고인은 윤XXX.돈XXX 영상들 외에도 n번방을 비롯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까지 대대적으로 공유했기 때문에 형량이 가중되었지만, 불법촬영물에 대한 엄단 조치는 이미 법원에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윤XXX 영상을 재가공.편집하여 반포한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크라브넷 사이트 중 주로 회원들이 활동하는 게시판 내에서 피해자들의 신상을 놓고 재가공.편집.반포하던 사례들도 작년 이후 일제히 사건화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처벌 강도는 강력범죄에 준할 정도가 되었으니 법률적 조력은 더욱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2.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팀에서 아청물 금전 구매 및 소지 수사

요근래,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를 위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금전구매 및 소지 혐의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피의자는 150 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아청물들을 판매해오던 사람이 검거됨에 따라 일제히 사건화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자의 판매수법은 일응 비슷했는데, 가격표를 제시했다는 점, 토스익명계좌로 송금받았다는 점, 가격이 비싸지 않았다는 점 (1000원 내지 2000원, 3000원 등 소액도 있음) 등이 공통적입니다.

아청법 사안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그 자체로 가벼운 사안은 아닌 만큼, 적정한 법률적 조력을 받을 필요성은 매우 큽니다.
물론, 변호인 수임 여부는 각자의 판단 몫이겠으나 여러 상담사례와 사건 진행 중인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경우에 따라 무혐의나 불송치를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대응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적용 법조는 아청법 제11조로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알면서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마치며

디지털성범죄 개정 및 신설은 n번방 사건 직후, 2020년 6월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고, 그에 관한 정부의 공식 캠페인도 한동안 있었습니다.
TV 광고든, 공공기관이나 공공이용장소에 부착된 현수막이든, 인터넷 상에 게재된 배너 형태든, 정상적인 사회인이라면 스쳐지나가면서도 최소 한두번은 볼만큼이 되었으니 전국민에 대한 계도기간은 사실상 끝났다고 봅니다.

따라서 오히려 법률 개정 초기에 선처받는 비율이 비교적 높았으나 그 비율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그와 반대로 처벌 강도는 매우 강해지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을 갖고 있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받는 줄 몰랐다는 위법성 인식 부재의 항변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 소지.시청에 '단순'을 붙이는 것은 현재 수사.재판 현실상 타당한 수식어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성범죄 및 아청법 사건은 수도 없이 다뤄왔기 때문에 이 분야에 어느 정도 잔뼈가 굵었다고 자부합니다.
사건 대응과 준비는 상담만으로 부족한 경우도 있으므로 인생에 오점이 남지 않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철저한 준비로 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