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드로 저 불법촬영물 소지 ■ 기소유예, 일간베스트 글 압수수색 

일간베스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윤XXX.돈XXX 불법촬영물 영상에 관한 글이나 댓글을 작성했던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피의자 수는 수백명 단위였던 것으로 보이고, 대구광역시 경찰청에서 총괄하여 사건을 전담하였습니다.

위 일간베스트 사건들 중에서 다수를 수행한 바 있고, 불송치(혐의없음) 내지 기소유예로 순차적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기소유예로 다행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일간베스트 윤XXX 사건에 대한 이 사건 기재된 범죄사실

의뢰인님 역시, 일간베스트 커뮤니티에서 윤XXX 관련하여 언급하는 분위기 속에서 직접 관련한 글을 작성하였고, 글 내용은 그 영상을 보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상당한 구체성을 띄고 있었기 때문에 압수수색영장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압수수색 결과, 현장에서 다량의 윤XXX 불법촬영물 영상이 발견되었고,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시청한 흔적까지 도출되었기 때문에 혐의를 피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압수수색 직후, 저를 찾아와 총 2번에 걸쳐 전화상담과 방문상담까지 받으셨고 즉시 선임하시게 되어 대구광역시경찰청으로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하면서 사건 준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양형을 다루는 사건은 무죄나 무혐의를 다투는 사건에 비해 변호인의 노력이 투입되는 양은 적을 수 있으나, 의뢰인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의 정도를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목표가 있고, 특히 기소유예는 검사님의 재량에 크게 좌우될수 있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은 매 한가지입니다.

이 사건 역시 의뢰인 님이 조사에 잘 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가이드를 해드렸고, 조사 자체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전형적인 절차를 시뮬레이션해드렸습니다.
준비해야 할 양형요소 또한 안내하였고, 준비된 자료 역시 꼼꼼히 검토하여 적절한 타이밍에 제출하였습니다.

저에게 수임되는 사건의 의뢰인 님들은 대부분 선량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 사건 의뢰인님 또한 그러했고, 이 사건의 정확한 경위와 피해 정도, 사회적 해악 등 또한 자세히 알려드림으로써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는데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점이 수사기록에 잘 표출이 되었고 대구경찰청 수사관님들도 그 뜻을 알고 무리없이 조사를 잘 진행해주셨기 때문에 결과는 아주 잘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르러서도 윤XXX 사건은 계속해서 수사대상이 되고 있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피해자들의 피해가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도 이러한 점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고, 이는 검찰과 법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는 윤XXX 영상을 편집.유포하고 판매하여 영리적 이득까지 취한 현역 군인이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사례도 생겼는데, 윤XXX 영상 등으로 피의자가 되었다면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 이전에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영상 편집.유포한 40대 남성을 징역 8년에 처한 바 있는데 소지 혐의를 넘어서 (영리 목적) 배포나 제작 등까지 이르게 된다면 장기 실형까지 염두에 둬야 할 정도의 강력범죄가 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들,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 사안에서 '단순 소지.시청'이라고 앞에 '단순'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분들도 계시는데, 결코 '단순하다'고 볼 수 없고 그만큼 자신의 사건을 가벼이 여긴다고 보일 뿐입니다.
따라서 '단순'이라는 수식어는 빼야 할 것이고 사건을 임함에 있어서 끝까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에서 소지.시청도 처벌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헌법재판소로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한 들, 99% 합헌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음성적 수요가 계속되는 한, 피해자들의 피해는 끝이 나지 않는 만큼, 처벌대상이 됨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고 처벌 강도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단순하다고 표현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