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공소권 없음으로 깔끔하게 종결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계속해서 전화 및 만남을 시도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앞으로의 대응 방안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관계에 따른 정확한 진술 및 대응 절차 안내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스토킹 범죄는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으며, 양형의 근거가 있더라도 선처가 쉽지 않은 혐의 중 하나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하였고, 담당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진행 상황을 체크하여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수사기관에서의 피의자 진술은 추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을 철저히 준비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나오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매우 불안한 증세를 보인 의뢰인을 위하여 조사에 함께 참석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결과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적용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시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합의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는 2023년 7월 11일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되기 전에 발생한 사건이므로 '반의사불벌죄' 성격이 유지되는 점 안내드립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과거 형사 처분의 이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비교적 건전한 생활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