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받는 법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고, 막막한 심정으로 본 JY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범죄는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고, 실제 고소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객관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앞으로의 변호 방향에 대해 모색하며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부터 재판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성범죄에서의 진술의 일관성은 판결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꼼꼼히 체크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안내해 드렸고,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각 절차 동행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 수집한 양형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본 사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며, 경험치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범죄의 특정, 양형 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의뢰인에게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 피력하였으며,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반성문 작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