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우선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우발적이 감정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려 '폭행'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고,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 및 경찰 조사 대비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였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수립하며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처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찰 조사를 대비하며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였고,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미리 안내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에게 적용된 '폭행'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건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