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 상대 납입금반환 단체소송 성공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들께서는 인천 동구 화평동 313번지 일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피고 (가칭)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 측과 각각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주택법 제11조의 3 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시 납부하신 분담금 전액을 환불하여 드릴 것을 보장합니다.'라는 환불보장약정 내용이 기재된 환불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수천만 원씩의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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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입 후 피고 (가칭)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 측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각 금원의 반환을 원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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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환불보장증서의 환불보장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관한 것임에도, 이에 대한 피고 (가칭)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 측의 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은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들에게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을 통하여 분담금을 전액 반환해 줄 것처럼 기망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에 대한 총회 의결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의뢰인들이 위 약정이 유효하다고 믿고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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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의뢰인들은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피고 측은 의뢰인들로부터 지급받은 각 분담금을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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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 측은 의뢰인들에게 기지급 받은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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